이통 3사 ‘암묵적 담합’ 심각… 정부 제4 사업자 발족 가속도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이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추진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2017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통 3사들이 암묵적인 담합으로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지 않고도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제4이통사 추진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이통 3사가 내놓은 오십보백보 통신요금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의 과장홍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로감도 쌓였다.

최근 이통 3사가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만 봐도 담합 의혹이 나온다. 지난달 초 2위 사업자 KT가 가장 먼저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으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잇따라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현재는 차별성을 찾기 힘들게 됐다.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는 듯 요란을 떨었지만, 미투 전략에 따른 요금의 소폭 하락만 있었을 뿐이다.

특히 3사 모두 최저요금이 2만9900원(부가세 포함시 3만2890원)부터 시작하면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약속이나 한 듯 300MB로 동일했다. 중·고가 요금제도 결국엔 대동소이해졌다. 이 때문에 5:3:2로 굳어진 점유율 구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제4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기존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과 통신요금은 떨어질 공산이 크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가 과점 구조에 안주해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기존의 사업자가 모든 공급을 차지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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