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문제 해결, 아베 총리 결단만 남았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해빙 조짐이 보인다. 한·일 관계 복원을 가로막아온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의미 있는 한·일 외교 정상화 50주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소 불필요한 언행을 하지 않는 박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오는 22일은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두 나라는 이날 상대국 수도에서 각각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를 지금 같은 냉랭한 관계에서 치를 경우 양국 모두에 부담이다. 일부 외신이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교차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배경이다. 두 정상의 교차방문이나 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일본 측에 요구해온 ‘진정성 있는 조치’가 충족돼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박 대통령이 전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13일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 “진전이 있었다는데 무엇을 진전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더 많은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두 나라는 2012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 직전 단계까지 갔다가 합의에 실패했었다. 사사에 겐이치로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제시한 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 지원하는 금전의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사사에안’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일본 정부가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사사에안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해야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사과 및 법적 책임 인정과 예산을 통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역사적 증거는 숱하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늘고 있다. 생존자는 이제 50명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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