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18일 인터넷은행 도입안 확정… 은산분리 규제 얼마나 풀릴까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IT기업 등 비(非)금융회사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길을 터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 초과 보유 금지)를 얼마나, 어떻게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사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기 위해선 두 가지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하나는 비대면 실명 확인이고 나머지는 은산분리 완화”라며 “비대면 실명 확인 규제는 풀었고 은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 예외를 둬 혁신적인 사업자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지난 4일에서 16일로 연기됐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는 또다시 미뤄졌다. 16일로 예정됐던 서민금융 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책 발표 일정도 순연된 것이다. 당정은 메르스 해결에 우선 집중하고 기타 현안은 미루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 예산 요구 현황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한 뒤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수출 부진에 메르스 충격이 더해져 기존 전망치(3.7%)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17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다. 지난 4월 FOMC에서 위원들 다수가 6월 기준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성명서 문구 변경이나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금리 인상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18∼19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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