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지원+지역 재투자 무이윤형 저축은행 필요”… 홍익대 전성인 교수 주장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배제(금융의 혜택을 못 받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무이윤형 저축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전 교수가 밝힌 무이윤형 저축은행의 골격은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지역재투자 사업의 병행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설립자본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해 빈곤층 대출, 빈곤지역 재개발 사업, 도산절차 졸업자의 재기 지원 용도 등에 활용하고 초과 이윤은 모두 사업자금으로 재투자하자는 것이다. 전 교수는 “지역재투자 사업은 고용, 복지 등 금융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임수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출연하는 대규모 기금을 통해 서민의 금융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연구위원은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은 긴급한 생계비, 병원비, 노부모 요양비 등 급전 수요를 제도 금융권을 통해 마련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금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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