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黃 인준안 내일 본회의서 표결해야” 野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 사실상 비토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주요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검증 작업에 나섰다. 야당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손광수 의사(병역면제 당시 군의관), 강용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결정적인 ‘한 방’을 기대했지만 기존 내용만 반복돼 속 시원한 답변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혹 공방=황 후보자에게 군 면제 판단을 내렸던 손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담당 전문의가 검사해서 판정하고, 그 결과가 저한테 오면 병적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했다”며 “국방부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행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병역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두드러기 일종) 질환 최종 판정이 나오기도 전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빈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씨는 “(황 후보자와 친분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야당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전날 공개됐던 19건의 자문 내역과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잘 모른다. 대표가 다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강 변호사는 전날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사건 수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정수기 업체 회장 횡령사건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전화 변론하는 전관예우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고 언급했다.

◇인준까지 진통 예상=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인준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법정시한(14일)을 지켜 이번 주 임명동의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정상 작동을 위해서라도 총리 장기공백 사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 신임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표결돼야 신임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지휘하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황 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헤쳐 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비토를 놨다. 강경파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면서 총리 인준안 표결을 지연시킬 경우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은 반대 또는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인사청문특위 청문보고서 채택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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