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르스 정보 공유, 정부·서울시가 다툴 일인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대형 행사 참석과 관련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4일 밤 긴급 브리핑 내용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까지 나서서 박 시장 회견이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하자 서울시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기록과 정보에 근거해 발표한 것이라며 재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상이한 주장에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판단 부분이 혼재돼 있다. 해당 의사의 증상 발현 시점과 이동 경로, 정보 공유 여부, 행사 참석자 격리 필요성 판단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사실관계는 공문과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 문제는 이번 충돌로 드러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됐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서울시는 충분한 정보 공유로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당국이 정보를 독점한 채 병원 이름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추론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마저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발표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능한 방역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그러니 1500명이 넘는 행사 참석자 격리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리 나온 것이다. 당초 당국이 참석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미온적 조치로 끝내려 한 반면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서울시로선 만일에 대비해 자가격리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상대방을 탓하기에 앞서 공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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