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16년 만에 일제 갱신 추진… 보안성 강화·기재 사항 추가

정부가 16년 된 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교체)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성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전수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보안성 취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현재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은 1999년 갱신된 것으로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릿해지고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늘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년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해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는 단계”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디자인과 재질 교체는 물론이고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제 갱신이 조만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교체 대상은 4200여만장으로 추산된다. 1999년 일제 갱신 때에는 460억원이 들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사태 이후 추진해 온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과 이번 일제 갱신 추진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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