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콧 정치’… 국회가 멈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잠정 중단(보이콧)을 선언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예산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라고 비난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불과 엿새 남겨두고 국회가 파행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새정치연합은 또 다시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유독 누리과정만 상임위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3+3회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 지원에는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여당은 2000억원, 야당은 5233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액수를 명시해 예결위로 넘기자는 주장이나 새누리당은 구체적 액수는 예결위에서 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발목잡기’ ‘벼랑 끝 전술’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또 국회 보이콧 방침에 맞서 예산안 여야 합의 불발에 대비한 수정동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가겠다”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든 삭감됐든 각 상임위가 예결특위에 넘기면 예결특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은 제외됐고, 새누리당이 요구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법안은 부수법안에 포함돼 갈등을 악화시켰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 3000억원 이견, 법인세·담뱃세 인상 논란이 여야 간 상호 불신과 결합되면서 예산 국회 보이콧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표출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및 담뱃세 인상안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연말 국회는 최악의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예산안 단독 처리는 여야 모두 정치적·실리적 부담이 매우 커 하루 이틀 냉각기를 거친 뒤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엄기영 전웅빈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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