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인양·보상 놓고서는 갈등 빚지 않았으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종료되면서 두 가지 과제가 부상했다. 하나는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다. 둘 다 녹록하지 않다. 잘못 다룰 경우 사회적 갈등이 다시 증폭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세월호 유족들은 말을 아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을 포함한 선체 처리 방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명확한 시기를 언급하기 힘들 뿐 아니라 결정을 서두르지도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맹골수도와 그 주변 해역의 여건, 선체 파손 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세월호 유족 및 전문가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유족들은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쪽이다. 실종자 대책위가 “수색이 중단돼도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인양 방법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점은 이를 시사한다.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통째로 끌어올리든, 선체를 절단하든, 선체 밑으로 플로팅 도크를 집어넣어 들어올리든 여하튼 인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별개로 벌써부터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개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실종자 수습과 정확한 진상 규명, 세월호와의 2차 충돌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맹골수도의 거센 물살과 세월호 무게 등 현실적인 난제들이 적지 않고, 인양 결정 이후 기술적 문제로 인양 시기가 지연되면 우리 사회가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확정되든 후유증이 우려된다.

정치권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으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유족들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합리적인지를 놓고 여야의 생각이 다르다. 또 국민성금 1200여억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이른바 ‘4·16추모재단’에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토론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나만 옳다는 자세는 금물이다. 수색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200여일 동안 진영논리가 난무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한 때다. 선체 처리와 배·보상 방안이 큰 다툼 없이 민주적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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