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눈치? 독도入島시설 없던일로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독도 방문객 안전과 영유권 강화 취지로 진행 중이던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의에서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외교 마찰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 현상유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입안지원시설 건설을 보류한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 건설 계약자를 선정한 뒤 이르면 올해 말부터 1차연도 건설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년 동안 100억원을 들여 독도 안에 590㎡(약 200평) 넓이의 2층 규모 입도지원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2008년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 행태에 맞서 채택한 영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건립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의 ‘눈치보기’로 영토주권 포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센터를 세우면 일본이 국제해양법 등을 내세워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외교부는 이 점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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