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베이징서 한·중 FTA 14차 협상 핵심쟁점 일괄타결 나선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4차 협상에 나선다.

이번 협상은 9∼16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측에서 FTA 타결 희망시점으로 예상한 때여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대표단은 통상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장관이 FTA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는 건 처음이다.

현재 양국은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이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했다.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장은 완전 타결이 이뤄졌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장도 타결에 근접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선 입장차가 여전하다.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카드로 맞서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우리 측에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장은 APEC 기간 중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통 크게 양보해 상품 분야 빅딜이 없다면 타결이 힘들다”며 “양국 장관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집중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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