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시장 연착륙 없이 서민주거 안정 가능할까

정부가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데 따른 조처다. 대책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여기에는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자발적인 월세 전환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데 이번 대책의 무게중심을 뒀다. 그러다 보니 전셋값 급등이나 전세난 등 현재 주택시장의 현안인 전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여러모로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월세 대출 및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인 전세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임대주택 공급 등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더욱이 다세대·연립주택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서민들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시장이 요동치는 원인인 전세 부문의 왜곡을 풀 묘책이 나오지 않자 시장도 냉랭하다.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내놓은 것은 많은데 막상 손이 가는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중점 지원하는 월세 가구도 결국 비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전세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 전셋값이 폭등하고 이는 다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핵심은 전세시장의 연착륙이다. 월세 가구가 늘어난다고 월세시장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나친 단기 처방이다. 최근 발생한 월세 가구는 비자발적 월세일 뿐더러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든 전세 수급 물량을 맞추는 것이 해법이다.

저금리 하에서 월세 전환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수요 압박을 덜어줄 만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거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등 직접적인 전세 지원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가구를 다세대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소형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전세시장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서민주거 지원 방안은 실효가 제한적인 미봉책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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