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영업 택시 신고포상금 66%는 파파라치 손에

서울시가 택시 불법 영업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66%는 전문 신고자(일명 파파라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200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6년6개월 동안 총 6억48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500만원 이상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53회 신고해 5300만원을 수령한 이모씨 등 14명이었다. 이들이 받은 포상금은 총 4억3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전체 포상금의 66%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처럼 포상금을 5000만원 넘게 받은 전문 신고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시 내부에서는 1인당 최대 포상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 대부분을 차지한 위반 사항은 ‘법인 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으로 총 638건 신고에 6억3400만원이 지급됐다. 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가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택시 부제 위반 31건(6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5건(500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1건(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건(200만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50만원) 등이었다.

포상금 지급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08년 69건에서 시작해 2009년 112건, 2010년 37건, 2011 66건, 2012년 38건, 2013년 93건으로 100건 안팎을 유지해 오다 올해는 262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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