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살리자니 세수 감소가 걱정… 증권거래세 인하 딜레마

‘증시는 살려야겠는데 세수가 걱정되고….’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넣을지 말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가 침체된 증시에 ‘돈’을 끌어당길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감세 논란 증폭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전으로 지수가 회귀한 증시를 마냥 바라볼 순 없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권업계의 숙원이다. 업계는 현재 증권거래세율이 투자액의 0.3%인데, 평균 위탁 수수료율인 0.095%의 3배가 넘는 만큼 절반(0.15%) 이하로 낮추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도 이 같은 내용을 이번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증시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1년 9조1000억원에서 2012년 6조9000억원, 지난해 5조8000억원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세율 조정 협의 대상인 기재부는 부정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금융위와 협의한 적은 없지만 세율을 변동시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담뱃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한창인데 부자감세 격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도 걱정한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는 3조15억원으로 만약 세율이 현재 언급되고 있는 0.15% 수준까지 낮춰진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1조50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증권거래세율과 주식시장 활성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것도 또 다른 반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여년 전 증권거래세율을 낮췄을 때도 잠깐 주식 투자가 늘었다가 바로 원상태로 돌아갔다”면서 “현재 주식 시장 침체는 저성장이나 대외 경제, 달러 강세 등 요인으로 인한 것이지 증권거래세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잠시 솟구치던 증시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 기재부의 고민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 증시부양책이 아닌 증시의 체질 개선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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