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세비 인상 거론할 가치 없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직종(職種)이 적지 않다. 신의 직장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는 고액 연봉을 받고, 그럼에도 잘릴 염려 없는 회사나 직업으로 정의한다면 국회의원은 틀림없이 여기에 해당한다. 의원들 스스로도 “선거만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할 정도다. 게다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적용받지 않는다. 언제나 갑인데다 책임질 일 없이 큰소리만 뻥뻥 치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다.

국회가 정상화되자 기다렸다는 듯 내년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3.8%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국회 의견이 아니라 정부가 새해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폭으로 결정한 것이나 의원들이 올 한 해 그에 걸맞은 활동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151일이나 국회를 내팽개치고 무노동으로 허송한 의원들이다. 설마 90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밥값을 했다고 착각한 게 아니라면 세비 인상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낼 자격이 없다.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1억4320여만원으로 는다. 올해 1억3796만원보다 524만원 인상된 액수다. 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여원, 2012년 1억3796만여원으로 인상됐다가 지난해, 올해 2년 연속 동결된 만큼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현 세비도 적지 않은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싸움박질이나 일삼으면서 세비를 올리려는데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의회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유경제원 조사 결과 미국은 1인당 GDP의 3.6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9배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5.6배에 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7000만∼8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한다. 우리 국회의 생산성이 이들 나라보다 높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깎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의원 세비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 속내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일 것이다.

국회가 멈춰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여야가 여론 무마용으로 국민에게 단골로 내미는 카드가 세비 반납이다. 그러나 실천에 옮긴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걸로 그만이다. 세비 인상 문제는 여야가 지난 30일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하면 의원들보다 국민이 먼저 세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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