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 체계 도입 싸고 갑론을박 “유출피해 막으려면 바꿔야”-“10조 이상 들이는 건 낭비”

안전행정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9일 공동 주최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새 번호체계 도입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놓고 토론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개 대안과 장단점을 설명한 뒤 언론계, 공공기관, 금융회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대안은 △생년월일 등 규칙이 담긴 새 주민번호 부여 △무작위 새 주민번호로 교체 △현 주민번호는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무작위 발행번호 부여 △새 주민번호 도입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부여 △규칙이 있는 발행번호 단독 사용 △무작위 발행번호 단독 사용 등이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새 주민번호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증 발행번호까지 부여하는 ‘이중 번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새 주민번호는 주민등록 행정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쓰고 다른 분야는 목적별 번호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번호체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승화 아주대 명예교수는 “새 주민번호 도입에는 비용이 10조원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새 주민번호를 도입해도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번호를 교체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추가 수렴한 뒤 주민번호 개편 여부와 개편 방안 등을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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