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2015년도 국방예산 얼마나… 킬 체인·KAMD 체계 구축 예산 대폭 늘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3일쯤 국회에 최종 보고가 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짠 예산안에는 ‘킬 체인(Kill Chain)’ 구축비,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개발 예산 등 올해보다 2조6635억원 증액된 38조3691억원의 예산 계획이 담겨 있다.

세부 항목에서는 전력운영비가 5.6%(병력운영비 4.8%+전력유지비 6.9%), 방위력 개선비는 11.8% 증액됐다.

운영비에는 상병 기준 15만4800원인 병사 월급 인상분도 포함됐다, 방위력 개선 차원에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구축비 7730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비 2101억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올해 일어난 북한 무인기 침투,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난사 등의 사건·사고 관련 예산도 추가됐다. 장병 정신건강·고충상담을 위한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배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및 방탄복 지급, 군단 무인비행기(UAV) 능력 보강 관련 예산도 새로 편성됐다.

KF-X 관련 예산도 뒤늦게 반영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200억원이 배정됐던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연구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기 수입 예정국인 인도네시아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9월 안에 용역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3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이밖에 제주 해군기지를 내년에 완공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6∼7%의 증액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고 주장한다. 특히 “병력 1인당 국방비 지출이 주변 강대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높은 방위비 수준에 비해 병력은 30만명에 불과해 장병 1인당 20만6385달러(약 2억1000만원)를 썼다.

반면 병력 60만명인 우리나라는 1인당 4만8192달러(약 4900만원)를 사용했다. 이는 230만명의 병력을 가진 중국의 1인당 국방비 지출액(4만9091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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