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법 정국 언제까지 끌고 갈 셈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집된 7월 임시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특별법 제정은 이번 국회에서도 불투명하다. 참사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사태 수습을 위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지 이미 오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정책위의장 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자기 고집만 피울 겨를이 없다. ‘세월호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례법’ 등 일부 법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세월호 희생을 위로는 못할망정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을 남기는 파렴치한 짓을 한다면 용서받기 어렵다.

세월호 특검 도입 목적은 진상규명에 있다.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은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명을 기존 합의대로 여야 동수로 할 경우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체 어떤 근거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되면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추천 몫을 여1, 야3으로 하자는 야당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의석수를 보더라도 새누리당이 훨씬 많다. 외려 새누리당이 3명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 야당 주장이 억지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이번만큼은 새누리당이 통 큰 양보를 하라. 전례도 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의 경우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었다. 출구전략의 명분을 줘야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온건파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합의를 파기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새정치연합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세월호 정국에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교황께서 세월호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프란치스코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당이) 1차 합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종교적·인도적 차원에서 행한 교황의 언행을 세속의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건 교황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교황의 순수한 뜻을 왜곡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교황의 그늘에 기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다.

특별법 정국을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민생법안, 개혁법안만이라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혁신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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