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다에 갇힌 박근혜정부-창조경제] 부처 칸막이 견고… 아직도 애매모호

박근혜정부가 초기부터 가장 전면에 내세웠던 어젠다 중 하나는 ‘창조경제’였다. 하지만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창조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맡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창조경제는 추상적이고 복합적 개념이라 해석의 여지가 많다. 산업 간 융합을 통해 기대 이상의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부처 간 업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부처로 미래부가 있지만 다른 부처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출범 이후 최문기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많은 시도를 했다. 과학기술과 다른 산업을 융합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비타민프로젝트’는 미래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알뜰폰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보조금이 흐려놓은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창조경제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창의적이기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는 모호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많다. 창조경제의 정체가 여전히 불분명해 미래부가 ‘성과 노이로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사물인터넷 등 융합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국가 재난통신망 구축 등은 창조경제가 구체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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