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시지탄 교육부총리 후보자 교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종섭·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그 자리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는 정종섭·정성근 후보자는 교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당초 3명의 후보자 모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을 통해 사회부총리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과정에서 많은 흠결이 드러난 만큼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김 후보자는 “당시엔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논문표절과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연구 업적 부풀리기, 칼럼 대필 등 수십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설득력을 잃었다. 김 후보자의 인생 역정도 문제이지만, 현 정부 인사시스템의 허점이 재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인물을 골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한 황우여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면서,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교육전문가이기도 하다.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성품으로 갈등 조정 능력도 뛰어나다. 애초에 황 후보자를 내정했더라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성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유감이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킨 데다 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소동, 음주운전, 공천 대가성 사무실 무상 임대 의혹 등으로 빈축을 샀다. 오죽했으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공식 요청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나왔을까.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회동을 통해 어렵사리 조성된 화합과 소통의 움직임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