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핵 반대 수위 높아져 北, 상당한 압박 느낄 듯

북핵 불용(不容) 기조가 한층 강화된 한·중 공동성명은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성명은 1년 전보다 북핵 반대에 대한 표현 수위를 높여 한·중 정상의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특히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적잖이 놀랐을 수도 있다. 그동안은 모호한 표현으로 북한의 체면을 살려줬던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도 북한으로선 수용키 어려운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두 구상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중국의 '비토'로 간주해 그동안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회담을 앞두고 마치 중국에 들으라는 듯이 수차례 '북핵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지난달 30일 '특별제안'에서 "우리의 병진노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노동신문도 "북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고 주장했었다.

다만 북한은 중국 정부를 직접 비난하기보다 당분간은 남한에 집중 포화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본 러시아와 급속히 유대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외교 다변화를 통해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한국 중국에는 일정 부분 외교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을 돌파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3일 약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밝힘에 따라 북한은 정치·경제적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가 가능해지는 등 북·일 회담 효과가 단박에 나타난 것이다.

'중국 견제' 차원의 러시아 끌어안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군부서열 1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방북 중인 러시아 국방부 중앙군악단을 만나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 조·로(북·러) 친선관계가 더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연회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의 친(親)일본 또는 러시아 행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단자위권 행사 등 일본이 군사대국화 구실로 삼고 있는 대상이 바로 북한인 데다 '고노(河野) 담화' 검증 등 역사문제도 껄끄러워 북한이 마냥 일본과 가까워지기엔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역시 북한이 잠시 숨통이 트일 수는 있어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 때문에 북한이 하반기 들어 한국이나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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