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의 과거 10년과 미래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30일로 10년이 됐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세워진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30일 9만3000㎡ 크기의 시범단지가 들어선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가동 첫해인 2005년 1491만 달러의 생산액에서 올해 누적 생산액 23억685만 달러, 교역액 94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5만2000명의 북한 근로자와 125개 우리 기업의 종사자 수백명이 함께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양측에 이익이 되는 경협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평화협력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통일시대를 향한 시험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일대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진통도 많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리스크’ 극복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출입을 차단하거나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2008년 12월 개성공단 상주 인원과 통행시간을 축소한 것을 비롯, 이듬해 3월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는 세 차례 육로 통행을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돌연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켜 5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남북이 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발전적 정상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최근까지도 원활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합의사항도 잘 지키지 않는 북측에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제삼국 기업을 유치해 남북관계 부침의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제멋대로 조업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판이며 북한에도 개방 이미지를 심어줘 외자 유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달 초 외국 업체 최초로 독일 기업이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0여개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고무적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등 전쟁 위협을 일삼기보다 개성공단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전자출입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인터넷 라인 공급 등 공단 발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5·24조치 해제를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성공단이 명실상부한 남북 화해협력의 대표적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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