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든 인사수석실… 인사난맥 즉효약? 임시처방?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그동안 부실논란을 빚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처방이다. 정치적으로는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의미도 있어 보인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청와대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초 조각 때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파동을 겪으며 출범했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 개선에 나섰다고 했지만 올해 들어 벌써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서보기도 전에 연쇄적으로 자진사퇴했다.

되풀이되는 인사실패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는 등 인사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수석실 부활은 인사 관련 전문기구를 청와대 안에 둬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발굴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정부 당시 존재했지만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옛 인사수석실은 공직자 후보군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수석실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해 2차로 검증했다. 이후 절차는 현 정부 인사시스템과 유사했다. 중복검증시스템을 거친 후보들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 2∼3배수로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부활하는 인사수석실의 주된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전검증 작업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사례에서 문제가 됐던 과거 교회 강연 발언 등을 찾아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론보도 기고문 영상 등을 전방위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인사수석실은 또 발견된 논란들과 관련해 사전여론을 수렴하는 기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 변호사 활동 기간 고수익을 올린 점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와 어긋나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인사수석실은 새로운 인사 수요가 생겼을 때 즉각 추가 검증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군의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설되는 인사혁신비서관은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업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인사수석실이 부활하면서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로서 짊어졌던 부담을 덜게 됐다. 그간 인사실패가 발생할 때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을 겨냥하고 강하게 책임을 따져 물었다.

다만 인사수석실 부활이 박근혜정부 인사실패의 ‘만병통치약’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입김 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참여정부 때도 인사권 분산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권 실세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결국 ‘코드인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부에서도 이미 비선라인으로 후보자들이 추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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