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청문회·國調 등 산 넘어 산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정감사를 2차례로 분리 실시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등 난제가 수두룩해 팽팽한 대결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하반기 국회 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 열었던 국정감사를 8월 26일에서 9월 4일, 10월 1일에서 10일까지 두 차례 나눠 열기로 했다. 예산결산특위는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해 사실상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개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인 모든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합의되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보위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도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최대 쟁점은 줄줄이 열리는 8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청문회다. 새정치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완강하게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국조 특위도 암초다.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지루한 샅바싸움만 지속 중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지난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졸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도 토론회를 열어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를 담은 정부안을 비판했다.

여야가 국회 주도권 싸움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7·30 재·보궐선거도 놓여있다. 인사청문회와 입법에서 여야가 받을 성적표가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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