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교육감 약진에 기대와 우려 교차한다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린다. 관할 시·도의 교육예산 편성권과 교원 인사권, 학생인권조례 제정, 특목고 설립 인가권, 혁신학교 확대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4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보수 후보들이 난립해 표가 분산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쟁 위주 현 교육정책에 대한 자성, 변해야 한다는 앵그리 맘들의 표심이 결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공동공약을 통해 입시고통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법)’이나 자유학기제 도입과 맥이 닿아 있어 인간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연간 사교육비가 18조원을 넘고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면서 피폐화시키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책무가 있다.

2010년 선거 때 6명에 불과했던 진보 교육감들이 2배 이상 늘면서 우려도 큰 게 사실이다. 우선 교육정책을 놓고 보수적인 정부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자사고 존폐가 발등의 불이다. 자사고에 우호적인 현 정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은 부정적이다. 수월성 교육보다 교육의 평등성으로 중심추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시대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할 것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으로 교육이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선 안 된다. 교육정책이 선거 때마다 바뀌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다. 직선 교육감제를 임명제로 되돌리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진보와 보수를 떠나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감들이 한마음으로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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