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출권 거래제 논란 언제까지 거듭할 셈인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방안을 놓고 산업계와 환경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연일 요구했지만,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산업계를 충분히 배려했다”며 내년 시행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과도한 감축 부담으로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계획대로 배출권 거래제가 추진되면 산업계는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6조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8개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설비 신·증설에 따른 배출 전망을 이미 충분히 반영해 완화된 감축률을 적용했고, 민관추진단이 15차례에 걸쳐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산업계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수출 경쟁국들은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나라만 중뿔나게 먼저 나서느냐는 불만이 크다. 환경부는 저탄소 기반 경제로의 산업구조 조정은 언젠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므로 차라리 저탄소 혁신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도 배출권 거래제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내수시장이 작은 수출중심 경제체제이므로 급속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은 특정 산업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산업계와 환경부는 이견을 속히 해소하고,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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