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수치다. 큰 적자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 1200조원을 넘었고,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 상승 등 6조2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상승했지만, 기금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 90조원이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000억원으로 이 기간 4조9000억원이 늘었다. 전도율은 45.9%다.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20조2000억원 개선됐다. 적자 폭은 2020년, 2024년, 2022년에 이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5월 통과된 1차 추경이 반영된 수치로,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000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217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1~6월 누계 123조8000억원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다. 이달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된다.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000억원 순유출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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