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총리실 주도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대전 동구 쪽방상담소를 찾아 여름철 취약계층 주거 실태를 살펴봤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 중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와 조부활 상담소장으로부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입법 개선 방안을 들었다.
김 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좋은 것을 하자고 만들어놓고 비어있고 장기 공실이 돼 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실 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활 쪽방상담소장은 김 총리에게 “노숙인 출구전략 중에 유일한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며 “매해 많은 가구가 지원 받지만 돈을 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과 원 목사는 쪽방촌 재개발 관련 법에 2.6㎡(0.8평), 6.6㎡(2평) 등 소규모 지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복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복지시설 하나로 설치된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기능과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 격려했다. 주거 환경과 함께 의료 지원 체계 문제 등도 논의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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