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전날까지 소소위 등을 통해 증·감액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외에도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놓고도 부딪혔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4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3000억원 이상 삭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광주 고속도로 예산은 1000억여원을 넣어놨다”며 “추경에 의한 국채 발행 규모가 24조원에 달할 듯한데 빚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후 곧장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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