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파넬 펜타곤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를 GDP의 5% 수준까지 늘리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요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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