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도 전했다.
이 총재는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 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 값을 원화 가치에 연동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고 외환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관해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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