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부여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기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만 법을 바꿔 중지시켜본들 이렇게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하나씩 확정된다면 큰 부담일 것”이라며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대법관을 내 편으로 채우기 위해 취임식 현수막도 떼기 전에 ‘대법관 30명 증원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 방북을 하고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불법으로 대북송금까지 했는데도,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은 줄곧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며 “그러면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 및 재배당 요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덕분에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작년 6월 12일 기소됐음에도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본인 재판을 모두 중지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본인에게만 예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선거기간 내내 외쳤던 ‘진짜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며 “불법 대북 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 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 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 못한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라며 “대통령 됐다고 재판 멈추고 법 바꾸자고? 그럼 남는 건 민심 역풍뿐”이라고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