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PERI)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 공약 이행 시 나랏빚이 200% 안팎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 후보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반영했다. 김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이 반영됐다.
연구원은 “현시점에 나라살림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 중 일부에 불과해 반영되지 않는 상당수의 공약 재정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와 미래세대의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며 “구체성, 실현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가하며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추계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는 ‘공약가계부’ 도입을 제안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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