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발의도 약속했다. 국무위원의 연령대를 40대까지 낮추는 세대교체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약했던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재차 언급했다.
인사권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원인이라고 김 후보는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회 위원장 당시 무회의 무세비, 구속수감 시 세비 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젊은 정부를 위한 세대교체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세대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야당 추천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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