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았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건 것이다. EDF는 한수원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도 제기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는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빠르게 심리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원 단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DUII 항고와는 별개로 한수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법적 구제를 별도로 신청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현재 상황은 체코 국가 이익은 물론 한수원에도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두코바니 원전 입찰 절차는 투명한 법적 과정에 부합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를 새로 짓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6년 만의 ‘2호 원전 수출’ 성과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