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사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이 통과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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