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재무·통상 장관 2+2 회의에서 7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 경제안보 등을 포함해 4개 분야를 패키지로 논의하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상호관세와 관련한 첫 회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 탐색전을 마쳤다. 한국 측이 우려한 방위비 분담금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정치 상황을 고려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속도전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2+2협의 뒤 워싱턴DC 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협의는 워싱턴DC 재무부에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마감 시한에 대해서도 대선을 앞둔 한국 측의 정치 상황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안덕근 장관은 ‘2+2 통상협의’에 이어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의 면담을 하고 “우리와의 상호관세 및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7월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다음 주 중으로 양국 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가 협상 시한을 7월까지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정부는 관세 폐지 등 포괄적 합의를 6·3 대선 이후에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측도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속도를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한민국과의 양자 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에 대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으로 상호 이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측은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고, 최고의 준비 상태로 왔다. 이제 그들이 이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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