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과 답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인됐듯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동일하다는 발상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떼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우 의장은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가 말하는 것은 특정 정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중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을 대표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조속한 추경안 심사와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달리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정부 설명을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라며 “정부는 조기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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