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원 추경’ 이후 약 3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약 4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000억원),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1조2000억원)을 비롯해 각종 기금 자체자금 등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난다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국회 증액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의 재해·재난대책비로 946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방채를 2000억원 인수한다.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강화에도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산림헬기 6대를 신규 도입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간선 임도 증설 규모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름철 태풍·집중 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도 1조4000억원 보강한다.
‘트럼프 관세’ 피해 기업 지원에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수출입·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보증보험 등의 특별자금 25조원 확충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 물량도 2배 이상 늘린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들여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에도 나선다. 민간 AI 기업을 대상으로 ‘AI 정예팀’을 선발해 GPU 200장 임차 및 데이터 구매 비용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석박사급 인재 양성 규모도 2배 이상 늘린 약 33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AI 혁신펀드 규모도 현 9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겐 공과금·보험금 납부에 쓸 수 있는 최대 50만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여기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1조4000억원을 들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의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만큼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도 추진한다.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을 할인해 주는 사업에도 6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1%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 차관은 “경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영향을 미치려면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조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증액 논의가 길어질 경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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