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배편 출장의 번거로움 등으로 그동안 대상에서 소외됐던 섬 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 지역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지적도상에 섬의 위치와 그 경계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경우가 있다. 섬 거주민들도 교통 불편 등으로 오랜 기간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면서 현실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많다.
이에 지난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송천2지구(자란도) 등 3곳을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73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도서 정위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22개 섬의 위치와 경계를 바로 잡고 미등록된 섬은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할 계획이다.
섬의 경계는 절벽, 바위 등이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 접근이 힘든 지역도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드론지적측량규정’에 따라 섬 지역에 지상기준점을 설치한 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해안 경계인 ‘바다의 최대 만조위’ 데이터를 활용해 지적도에 등록될 경계선을 확정한다.
섬 지역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서정위치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재산권 보호와 활용도가 높아져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트 모양 지형으로 ‘하트섬’이라 불리는 자란도의 개발사업이 용이해져 고성군이 역점 추진 중인 체류형 해양치유 관광섬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면서 도서지역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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