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계엄을 2024년부터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 초기 겁먹은 사람들이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군 지휘부 등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평화적 계엄이라 내란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오전에만 약 42분간 직접 모두 진술을 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저도 여러 사건 하면서 12·12나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안가 모임과 관련해 “내란 모의라고 구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고 했다. 그는 당시 안가 모임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절 방첩사령부 베테랑 수사관을 쫓아내고 방산 정보 유출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대통령 취임 후 방첩사령부 보강을 긴급 지시하고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는데, 이날은 이 (논의) 자리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보실 강화 차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들어오는 관행에 따라 신 전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고, 정부 초기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김 전 장관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준비 작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예정해서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것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쭉 그렸다는 것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이어 “투입 병력이나 무장 병력 이러는데 저는 군인들은 실탄 지급 절대하지 말고 실무장 아닌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 전혀 아는 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게 ‘한번 상황을 보고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안 하면 없었던 일로 하자’ 하면서 (계엄을) 준비시킨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에 대해서는 “정보사가 투입됐다는 건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봐라 이렇게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구체적 지시 여부를 부인했다. 그는 “보도가 나와서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방첩사령관이 누구를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서 명단을 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한 후 조금 이따 전화와서 영장 없이 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걸 저도 장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반나절에서 하루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봤다”며 “검경에서도 파견받고 방첩사에서 수사요원들 구성돼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오전 재판 모두 발언은 일단 중단됐고, 오후 재판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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