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까지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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