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24일 KTV뉴스에 출연해 “많은 분이 ‘이번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냐’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며 “지금 같은 경우 (연금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데, 그러면 2057년도에는 약 27%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일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분들이 있을 때 돈을 내고 나가야 한다”며 “그 돈을 (이들이)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도 청년을 위한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아직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금기금 고갈 추계 시점이) 15년 늘어난 만큼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국회를 통과한 건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재조정한 ‘모수개혁안’이다. 이 차관이 언급한 구조개혁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등의 개편을 아우르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선 이번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며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청년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개혁에서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SNS에서는 “기성세대만 배불리는 개혁이냐” “50대 이상을 위한 부양연금 아니냐” “(이대로면) 중학생부터 낸 돈도 못 돌려받는다” 등의 한탄이 나왔다. 또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10여년 늦출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고, 젊은 세대들은 은퇴 시점에 40%대의 소득대체율을 받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5대 5의 비율로 납입하는데, 고용주는 연금납입액 증가분을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에 녹여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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