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이민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의 사진까지 공유하며 사법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와 한 행사장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해 충돌이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사진은 한 모의재판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두 사람 외에도 여러 법조계 인사들이 함께 등장하는 단체 사진이다. 트럼프는 이 사진을 올리고는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260명이 범죄자로 의심된다며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근거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려 하자 일시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을 실은 항공기가 이륙했지만, 구두 회항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구두 명령은 효력이 없다”며 추방을 강행했고, 이후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에 “미국 시민권에 대한 수정헌법 14조는 불법 이민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나라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에서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보스버그 판사를 향해 “잘 알려지지 않은 판사” “관심 끌려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보스버그 판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전날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AEA를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며 “문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AEA는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단 3차례, 모두 전쟁 중에만 사용된 법률이다. 특히 트럼프의 추방 관련 포고문 서명과 후속 절차가 휴일을 앞둔 지난 14일 늦은 오후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추방)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추방을 중단하라는) 내 명령을 위반했는지,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파겠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의회를 우회해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법원과 충돌하는 일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연방정부 조직 축소,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논쟁적 사안이 사법부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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