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조사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부검감정서상 추정된 사망원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다.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지난 1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A씨 입원 중 격리 4번, 강박 2번을 시행했고, A씨의 가슴, 손목, 발목은 사망 전날과 당일까지 묶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주치의 등이 A씨가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하지 않고 격리·강박했다고 했다고 봤다.
또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의사의 지시 없이 A씨를 격리·강박했고, 강박 사유로 피해자의 공격성을 들었으나 CCTV에서 그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씨 측 법률대리인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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