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비에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R&D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강 의원실은 “특히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 장치, 자막 및 화면 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이 미흡해, 장애인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면서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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