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월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로 전격 지정한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 배경을 함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은 비상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핵 보유 언급 등이 배경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노출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ACA)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서울의 정치적 혼란, 한국 고위 관리들이 핵무기 옵션을 열어둘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들,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 옵션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했을 때,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핵 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이은 핵 보유 언급, 핵 관련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을 SCL에 지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핵 군축 전문가인 킴볼 사무총장은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not off the table)’고 한 조태열 장관의 2월 발언과 같은 도발적 발언들은 한국이 핵 확산 위험국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 발언은 미국의 SCL 지정 이후 시점이다. 하지만 킴볼 사무총장이 한국 주무 장관의 이런 발언을 지목한 것은 해당 발언이 워싱턴 조야의 핵 확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핵 확산 민감국가로 지정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민감국가 지정)는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미국 원천 기술을 통해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킴볼 사무총장은 또 “원자력공급국그룹(NSG·Nuclear Suppliers Group) 지침 또한 공급국들이 핵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 내 국가들에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SG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기술과 관련된 민감한 물질과 장비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가입돼 있다.
킴볼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 내의 관리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약속을 위반할 가능성을 계속 고려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경제적 위상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워싱턴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상호 방위 공약을 강화하고 북한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며 “ 한반도에 핵무기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더 안전해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안전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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