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 남편과 전 부인 부모가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2018년 11월쯤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 수익자를 A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듬해 이혼했다. B씨는 2020년 D씨와 재혼했으나 얼마 안 돼 갈라섰다. D씨는 며칠 후 B씨와 C씨를 살해했다.
보험사는 2021년 6월쯤 B씨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B씨 부모와 A씨 모두를 피공탁자로 해 5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그러나 A씨는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사망했기에 보험사가 아들의 법정 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부모 역시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쟁점은 상법에 규정된 ‘보험 수익자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 상속인의 상속인’으로 해석해 A씨뿐 아니라 B씨 부모를 모두 보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A씨 혼자가 되는 게 맞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처럼 B씨 부모와 A씨가 모두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 지정 보험 수익자인 C씨가 사망하고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B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한 경우 C씨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C씨 아버지로서 상속인, B씨 부모는 C씨 어머니인 B씨 상속인으로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하니 모두 보험 수익자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들의 보험금 청구권도 2심 판결처럼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A씨에게 2분의 1 지분이, B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분의 지분이 귀속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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