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13일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법적 문제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헌재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대변인은 최 원장 탄핵 기각과 관련해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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