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꾸라지의 궤변’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법원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판단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 소집 공지 문자를 보내며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던 이 대표는 인사말만 마친 뒤 급히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당 대표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 뒤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헌재 (탄핵심판) 판결엔 영향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탄핵심판과도 선을 그으려한 것이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법원 결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이지 내란 범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도 “선례가 없는 쟁점에 대해 내란범 피고인 윤석열에 유리한 판단을 한 것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형사 재판의 내란죄 요건이나 공소제기와는 무관하고, 헌재의 탄핵소추 사유 판단과도 전혀 무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검찰의 계산된 착오’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고, 이러한 여론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8일 헌재 인근인 안국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에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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